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셨나요? 전기차 주차 과태료를 포함한 총 3가지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에 이어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예외 사항에 대해 살펴본 후 전기차 충전 구역 신고 방법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1)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기준
친환경 자동차 법이라고 불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구역이나 전용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는 등 이용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이나 전용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의미할까요?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수소전기차를 의미하지만 아래의 내용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로 통일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종류는 ① 주차, ② 충전 방해, ③ 훼손의 3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가지 종류의 과태료는 어떤 것을 의미하며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차량 주차 – 10만 원
전기차 충전 및 전용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10만 원의 전기차 주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전 구역이나 전용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어떤 차량이 있을까요?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 전용 구역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이어 넥쏘와 같은 수소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수소차가 아니라면 웬만해선 전기차 충전 및 전용구역에 주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 충전 방해 – 10만 원
전기차 충전 방해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기차 충전 방해는 어떤 경우를 의미할까요?
전기차 충전 방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8에 따라 총 8가지 종류의 방해가 있지만 이는 다시 3가지 종류의 충전 방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충전 방해는 충전 구역 안이나 앞 또는 뒤 그리고 주변이나 입구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충전 방해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급속 또는 완속 충전 구역에서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급속 충전 구역에서 최대 1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으며 완속 충전 구역에서 최대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충전 방해는 충전 시설을 충전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3가지 충전 방해에 해당한다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충전시설 및 표시선 훼손 – 20만 원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 실수로 충전 시설 및 충전 구역을 훼손하는 경우는 있어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다른 곳에 주차할 곳이 없어 주차 구역을 찾던 중 전기차 충전 및 전용 구역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앙심을 품고 훼손하는 경우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예외
겉으로 보기엔 전기차 충전 구역이지만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파트 병행 주차 가능 구역으로 이는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예외 대상에 포함되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병행 주차 가능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그 이유는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현재 입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대수보다 더 많은 양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입주민이 친환경 자동차를 총 15대를 보유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소를 20곳 설치했다면 남은 5곳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을 통해 아파트 병행 주차 가능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엔 전기차 충전 구역이지만 아파트 병행 주차 가능 표시판이 되어 있는 곳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 병행 주차 구역은 일반차량 주차 과태료만 제외될 뿐 충전 방해나 훼손에 대한 과태료는 여전히 부과되기 때문에 전기차는 충전 구역에 따른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는 아파트 병행주차 구역에서 급속은 1시간, 완속은 14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을 초과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3가지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 구역을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기차 충전구역 신고
1) 전화
지역번호 + 120이나 관할 지자체의 친환경 자동차 법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전기차 충전 구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이용 시간과 신고 방법에 따른 제약 사항이 따릅니다.
이용 시간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해당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밤이나 주말엔 전화로 전기차 충전 구역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방법의 경우 현장 단속 요청만 의뢰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요청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 단속반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를 해야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밤이나 주말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단속 요청이 아닌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구역 신고를 포함한 총 10가지 종류의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는 밤이나 주말 등 시간과 요일에 상관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시간의 경과를 앱에서 자동을 측정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을 따르기만 한다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한 후 로그인하면 퀵 메뉴가 뜨는데 사용자 설정에 있는 불법 주정차 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불법 주청차 신고 유형을 클릭한 후 10가지 종류의 신고 유형 중 가장 밑에 있는 친환경차 충전 구역을 선택합니다.
급속 충전 구역은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찍은 사진을 총 2장 등록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을 찍은 후 1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두 번째 사진을 찍어 총 2장의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완속 충전 구역은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찍은 사진을 총 3장 등록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을 찍은 후 5~9시간 후에 두 번째 사진을 찍으며 첫 번째 사진을 찍고 나서 14시간이 지난 후 세 번째 사진을 찍어 총 3장의 사진을 등록합니다.
물론 사진을 찍을 때는 전기차 충전 및 전용 구역이라는 표시가 나와야 하며 모든 사진이 차량 번호가 나오게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 중 한 가지 방향으로 통일하여 같은 위치 및 방향에서 찍어야 합니다.
이렇게 충전 구역에 따른 사진을 등록했다면 발생 지역과 추가 내용을 입력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인증을 마치면 안전신문고 앱에서 전기차 충전 구역 신고가 마치게 됩니다.
이때 안전신문고 앱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경우는 사진을 찍는 위치 및 방향입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신고 시 최소 2~3장의 사진을 찍어 등록해야 하는데 모든 사진이 같은 위치 및 같은 방향에서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장은 차량의 뒷면에서 찍고 다른 한 장은 차량의 옆 면에서 찍으면 해당 사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신문고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기존에 찍은 사진의 위치 및 방향과 동일하게 찍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