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신차구매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을 살펴본 후 조기폐차 대상 차량 3가지와 조기폐차 조건 5가지에 이어 조기폐차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 정리하였으니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최대 8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조기폐차 신차구매 지원금이란?
조기폐차 신차구매 지원금은 조기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은 배출가스 등급과 대상 차량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이면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이면서 총중량이 3.5톤 이상을 폐차하면 최대 3,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하면 최대 4,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이면서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한다면 최대 8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출가스 4등급이면서 총중량 3.5톤 이상을 폐차하면 최대 7,8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도로용 3중 건설기계를 폐차하면 최대 1억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조기폐차 대상 차량 3가지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①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② 지게차 및 굴착기 그리고 ③ 경유 자동차가 있습니다.
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2009년 8월 31일 이전의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 덤프트럭과 ㉡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 콘크리트 펌프 트럭을 의미합니다.
② 지게차와 굴착기는 조기폐차 연식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을 의미하며 아래의 3가지 특정 조건에서는 2004부터 2006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도 괜찮습니다.
- 2004년 이전 제작: Tier-1 이하의 엔진 장착
- 2005년 이전 제작: 원동기 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
- 2006년 이전 제작: 원동기 출력이 75kW 미만
③ 경유 자동차는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인 경유 자동차나 5등급인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다만, 배출가스가 5등급이라면 경유는 물론 휘발유나 가스 등 어떤 연료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3가지 종류의 조기폐차 대상 차량에 내가 보유한 자동차가 해당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조기폐차 조건 5가지
조기폐차 신청하기 위해서 위의 3가지 대상 차량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지역에 차량이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2개월, 부산에 4개월 동안 등록하여 총 6개월 동안 등록한 후 부산에 신청한다면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하는 곳에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조기폐차하려는 자동차의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로 연식이 오래된 5톤짜리 지게차를 구매하자마자 바로 조기 폐차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으니 최소 6개월 이상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건으로 자동차종합검사표 및 정기검사의 관능검사에 합격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경유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종합검사표를 보면 “⑩ 종합 판정”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관능·기능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 기계의 경우 정기검사 결과표의 관능 및 기능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조건으로 정부의 저감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자동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저감사업에 참여하여 이미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붙여져 있거나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콘크리트 펌프 트럭의 경우 예외적으로 저감사업에 참여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건으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의 판정 결과의 정상 가동 여부에 “가”라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는 시장이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가까운 절차대행자 위치 및 연락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조기폐차 신청 순서
1)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총 2가지로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이 있습니다.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라 불리는 meca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mecar.or.kr에 접속한 후 저공해조치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나 지자체에 조기폐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로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지역은 수도권과 부산, 대구, 울산 등이 있으며 해당 지역이 아닌 곳은 지자체에 직접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노후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위의 2가지 서류와 더불어 법인인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사본이 필요하며 건설 기계를 폐차하는 경우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인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라고 불리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한 후 제출해야 하며 저소득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2)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온라인과 우편 등을 통해 조기 폐차 신청을 했다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신청했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신청한 경우 문자 등으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량 폐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았다면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차량인지 먼저 점검을 받습니다.
만약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차량을 말소하고 나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을 따로 챙겨둡니다.
만약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차량 점검을 받은 후 폐차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24,000원이 발생하는데 나중에 보조금으로 검사비 14,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조기폐차 대상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 확인의 경우 수수료는 14,000원이 발생하며 나중에 보조금으로 14,000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조기폐차 대상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신청 가능 지역에 따라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나 지자체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은 지 2개월 안에 협회나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가능하며 해당 지역이 아니라면 지자체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보조금을 받을 통장 사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본인이 만약 소상공인이거나 저소득자라면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해당 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환경 협회에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기폐차 신차구매 지원금 신청
만약 조기 폐차를 한 후 신차를 구매했다면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추가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은 지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신차구매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새로 구매한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 추가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